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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검찰 무력화도, 기득권 지키기도 안돼

검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이 구체화하고 있다.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위)가 공판중심주의를 축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고, 여당은 공직부패수사처

중앙일보

2005.04.30 05:33
[이슈 추적] 검찰의 잇따른 반발 … 왜?

▶ 김종빈 검찰총장(가운데)과 권재진 공안부장(오른쪽)·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

중앙일보

2005.04.29 05:15
"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은 국민 신뢰 위한 고육지책"

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"공직부패수사처(이하 공수처) 등 특별사정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

중앙일보

2005.04.22 05:18
[내 생각은…] 검·경 수사권 나누면 '공수처' 불필요

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. 4월 임시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.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, 한나라당과 민노

중앙일보

2005.04.17 20:39
여야 새 지도부, 상생정치 펼칠까

상생국회가 과연 가능할까. 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이에 도전한다. 국가보안법(지난해 12월).행정도시특별법(2월)을 둘러싼 파열음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

중앙일보

2005.04.05 21:06
[사설] "공직부패수사처 위헌 소지 있다"

여권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 설치 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과 법무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. 특히 법무부는 국

중앙일보

2005.03.29 20:26
야당선 상설 특검제 등 절충 모색

대법원과 법무부가 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 신설에 비판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다. 공수처가 판.검사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 수사의 공정성.중립성 시비 가능성 등이 거론된

중앙일보

2005.03.29 07:19
대법·법무부 "공수처 정부안 위헌 논란 소지"

여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'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설치법안'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(부패방지위원회가 중심이 돼 작성)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

중앙일보

2005.03.29 06:44
"공수처 신설, 보안법 폐지 반대"

송광수(55) 검찰총장이 21일 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 신설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.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송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"수사기관이 새

중앙일보

2005.03.21 18:57
송광수 검찰총장 "대선자금 수사 외압 있었다"

성역 없는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적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송광수 검찰총장 다음 달 퇴임을 앞둔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. 송 총장은 임기 동안 검찰

중앙일보

2005.03.21 15:04
대검 중수부 조직 줄인다

사정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앙수사부 조직이 축소된다. 중수부의 기능과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. 검찰의 공안 부서도 슬림화된다. 반면 법무부엔 검찰의 자체 비리를 캐는 감

중앙일보

2004.12.07 06:12
일정요건 갖춘 사건, 부방위서 요청땐 특검 발동 더 쉽게

열린우리당은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'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'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별검사법 제정을 통한 '특검 제도화'를 추진키로 했다. 특검 수사의 발동 요건을 법에

중앙일보

2004.11.01 05:54